대부업대출DB 서민대출 벽 더 높아졌다

중저신용자들은 대부업체로 내몰린다?
이마저도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자들은 대부업체로 내몰리고 있다.

김상훈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6·27 대책 시행 이후(6월28일~7월11일) 저축은행 상위 10곳과 카드사 8곳의 일평균 신용대출 신청 건수는 3만2건으로, 규제 이전(3만4508건)보다 약 1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 승인율은 24%에서 19%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상위 30개 대부업체의 하루 평균 신용대출 신청 건수는 3875건에서 7201건으로 무려 85% 급증했다. 하지만 승인율은 16.5%에서 12.8%로 하락했다. 신청자 중 95%가 신용점수 700점 이하였고, 42.9%는 300점대 최저 등급이었습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기존 대부업의 주요 고객은 씬파일러(thin-filer), 중·저신용자 등 제도권 금융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취약계층이었다”며 “그러나 최근 6·27 대책 등으로 인해 고신용자들의 제도권 대출이 제한되면서, 일부 고신용자의 대체 금융 수요까지 대부업으로 유입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작 중저신용자들이 대부업 이용마저 어려워지는 이중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대책 이후 중저신용자들이 사실상 1금융권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대부업권으로의 수요 유입이 체감될 정도로 늘었고, 실제 대출 문의 건수도 전년 대비 약 15~20%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대부업계마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여파(24%→20%)로 영업을 축소하고 있어 사실상 서민들이 밟을 수 있는 ‘금융 사다리’가 줄줄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유동화 시장 역시 규제 강화로 영업이 위축되면서 자금 조달 환경이 급격히 경색된 상황”이라며 “수요는 있지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역풍 구조’가 형성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강화된 대출 규제가 오히려 서민금융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이들이 결국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는 “6·27 대책 이후 금리 부담이 여전히 높고 경기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은행들은 부실 가능성이 낮은 고신용자 중심으로 대출을 확대하고 있다”며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 같은 흐름은 금융 접근성이 낮은 저신용자와 청년·서민층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실제로 고신용자 대출만 늘고, 저신용자 대출은 위축되면서 금융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책의 의도는 건전성 관리에 있으나, 취약계층의 금융 사각지대 확대라는 부작용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