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출DB “심상찮은 집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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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출DB “심상찮은 집값”

각종 규제에도 서울 등 주택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추가 규제 대책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정부는 9·7 부동산 대책 발표 한 달여 만에 추가 대책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기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규제지역 외에도 성동구, 마포구 등 한강 벨트와 경기 성남 분당구, 과천시 등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조건 강화,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소득세 강화 등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부동산대출DB 규제도 한층 강화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현행 40%에서 35%로 낮추고,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을 DSR 계산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수도권 기준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거나, 일부 지역 LTV를 0%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세제 카드를 활용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도 추가될 수 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직접 조정하기보다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약 69%, 공정비율은 60% 수준으로, 공정비율을 80%로 복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가·다주택 소유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 위해,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을 중장기 로드맵으로 제시하고, 일정 기간 세율을 낮추는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편, 6·27 대책 이후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던 수도권 주택시장은 최근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등을 담은 부동산대출DB 대책을 내놓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입니다.

정부 '부동산 패키지 대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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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패키지 대책’ 검토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패키지 후속대책’을 신중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물밑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세제 역할론이 주목됩니다. 금융당국과 국토부가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지만, 정작 주무 부처인 세제 당국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표정입니다.

최근 차관급 회의에서도 이런 논의가 비중 있게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 측은 “보유세 강화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으나, 보유세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는 원론적인 취지에 가깝다는 전언입니다. 정부 내에서도 시각이 엇갈립니다.

대출 규제 및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세제 조치까지 ‘3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세제를 섣불리 꺼냈다가는 오히려 부동산값 폭등을 자초하면서 정권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계심리도 강합니다.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근저에 ‘종합부동산세’가 자리 잡고 있다는 학습효과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인식과 무관치 않습니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간접적인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령 개정 사안이어서 세법 개정 없이 가능합니다.

올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평균 69%(공동주택 기준)이고, 공시가격에서 과표를 산출하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1주택자)입니다. 각종 공제 요인을 제쳐놓더라도, 과표가 시세의 41%(시세x0.69×0.60)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끌어내렸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로 원상복구하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이 상당폭 커질 수 있습니다. 가격이 치솟은 일부 고가주택은 세부담 상한까지 보유세가 불어날 수 있습니다.

후속 대책에는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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