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DB 대출 규제 전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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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DB 대출 규제 전면 강화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일시정지’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전세대출 DSR 도입 등 추가 규제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 7일 새로운 전세대출DB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맞춰 2억원으로 줄어들며,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가 전면 금지되면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LTV는 0%로 줄어듭니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60%를 적용했는데 이를 원천 봉쇄한 것입니다. 

주택 신규 건설 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대출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현재 입주가 진행 중인 민간임대 단지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도봉구 일원에 위치한 ‘도봉 롯데캐슬 골든파크’다. 민간임대 특성상 무주택 자격 유지와 취득세 유예 혜택이 제공될 뿐 아니라, 이번 규제의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거주자에게는 주거 안정성을, 투자자에게는 향후 분양 전환 시점까지 시간을 벌며 안정적인 자산 축적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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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대출 90%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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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출 규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한 입주민은 잔금의 90%까지 대출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주가 지연될 경우 금융비용 증가, 단지 이미지 하락, 시세 차익 지연 등 각종 손해가 발생하는 반면, 입주 시에는 안정적 대출과 실거주 혜택을 누리면서 미래 시세 상승에 따른 추가 이익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분양 관계자는 “지금처럼 규제가 강화되는 시장에서 민간임대는 차별적인 대안”이라며 “도봉 롯데캐슬 골든파크는 실거주와 투자,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드문 기회인 만큼 조기 입주에 나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3층, 2개동, 전용면적 84㎡ 총 282세대 규모다. 도봉구 내 희소성 높은 새 아파트이며, 전매 제한 및 실거주 의무 등의 규제에서 자유롭습니다.

특히 현재 프리미엄 없이도 입주권을 거래할 수 있어 향후 시세 상승 시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여기에 지하철 1호선 방학역이 단지 바로 앞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이를 통해 종로 및 시청 등의 도심 업무지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한 점 역시 인기 요인으로 꼽힙니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창동역의 경우 1·4호선은 물론 향후 GTX-C노선까지 정차하는 광역환승 센터로 개발되어 개통 시 삼성역까지 10분대면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앞서 GTX-A노선이 개통된 경기 운정신도시, 동탄신도시 등의 집값이 크게 올랐던 점을 감안하면 높은 가격 상승여력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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